단국대학교

권기홍 총장, 로스쿨 불공정 항의...총장직 사퇴
금일 오전 기자회견 가져

권기홍 총장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예비인가에서 단국대가 탈락하고 그 이후의 재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로스쿨 유치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있었고, 탈락에 따른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14만 동문의 비통한 심정을 감안하였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교수 충원, 로스쿨 전용 강의동,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서 어느 대학보다 충실한 준비를 했음에도 자의적 평가에 의해 탈락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기준삼은 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를 예비 선정의 결정적 요소로 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신청 대학의 소속 교수가 4명이나 참여한 점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총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은 그 취지가 정당해도, 이를 모법(母法)에 당당하게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정부의 실책이라 지적하고, 그나마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5등분 해놓고는 정원 할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등분하여 명분과 원칙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정작 로스쿨 정원은 50명을 배정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와 정부내에서조차 혼선과 힘겨루기가 빚어지는 파행을 빚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아울러 경쟁 대학의 정보를 빼가기 위해 교수를 스카웃하는 대학들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비합리적인 로스쿨 정책을 서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넝마가 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과정의 잘못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로스쿨 모법의 재정비, 공정한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개입 요소 배제 등을 기반으로 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 총장은 “이같은 사태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 총장직을 물러난다”며 “입학 및 졸업 등 학사행정의 공백을 막고자 오는 29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지만 그때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