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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학당국, 로스쿨 배제관련 교육부 강력항의,
행정소송 돌입예정
작성자 김창해
날짜 2008.02.01
조회수 9,988
단국대 “로스쿨 배제에 강력 반발”
성명서 발표, “최종발표 직후 행정소송 돌입”

권기홍 총장 등 대학인사, 교육부 항의방문, 성명서 전달

원칙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에 대해 단국대 권기홍 총장과 김상홍 죽전캠퍼스 부총장, 김석현 법대학장, 김회서 대외협력실장이 대학을 대표해 교육부장관실을 찾아 강력히 항의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다.

권기홍 총장은 1일 오후 3시30분경 교육부장관 비서실을 찾아 한상신 비서관에게 "로스쿨에 단국대가 배제된 데에 대해 단국대 구성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60년 법학교육의 전통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표명했다.


권기홍 총장은 또한 단국대가 로스쿨 인가신청을 위해 거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였고, 신규교수를 대거 충원했다는 점, 올 11월 첨단 로스쿨 전용관 개관과 아울러 교수 연구실적, 교과목별 교수 적합성 등 주요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고 실사단의 현지 조사에서도 크게 지적받은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권기홍 총장은 특히 "단국대는 127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했고 한국의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단국대가 인가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확신하는 만큼, 이번 예비인가 잠정안을 도저히 수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항의방문을 마친 후 권기홍 총장은 SBS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발표 이전에 합리적인 재조정이 이뤄져 단국대가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월 4일 불합리한 최종 발표가 나올 경우,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이며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KBS [시사투나잇](2008.1.31) 또한 단국대측의 충분했던 준비와는 별개로 교육부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로스쿨에 선정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방영했다.

한편, 대학 당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잠정안 발표와 관련, 1일 낮 12시 죽전캠퍼스 범정관에서 권기홍 총장, 김석현 법대학장을 비롯한 법대교수진, 교무위원급 인사 및 총학생회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단국대를 반드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당국의 성명서와 별개로 법대교수진 일동은 1월 30일 이번 로스쿨 선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가 게재한 바 있다.

단국대는 성명서를 2일자 조선일보(3면)에 게재할 방침이며,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2월 4일 최종발표 직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 불인가 처분의 취소 심판 청구”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동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한 단국대학교의 입장

1. 2008년 1월 31일 발표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우리 단국대학교가
배제된 데 대하여 우리 단국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우리 단국대학교는 60년 법학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그동안 127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하였으며 우리나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 우리 대학은 금번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준비를 위하여 학교법인, 대학 당국 및 법대
교수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교수들을 대거 신규 충원함은 물론, 첨단 시설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을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실적, 교과목별 교수적합성 등 주요 항목들에서 거의 만점을 유지하였으며 현지조사에서도 크게 지적 받은 바 없다.

  - 우리 대학은 인가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확신하는 만큼, 이번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탈락된 데 대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2. 다행히 잠정안에 대해 교육부의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발표가 2월 4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검토 과정에서 최대한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 단국대학교를 반드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만일 예비인가 최종 발표에서도 우리 대학이 탈락되는 경우, 우리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이며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8년 2월 1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 일동
단국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일동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14만 동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