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반대, 새만금사업 반대, 사패산터널 반대, 천성산터널 반대 등 이른바 2000년 이후 사업추진 찬반논란이 일었던 '5대 공공분쟁'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물이 나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설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김태기 교수)의 이성우, 서문석 교수는 논문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 추산]에서 정부의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 등 사회적 비용이 작지않게 투입된다며 해당 연구결과를 언론에 발표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이 이를 8일자 지면을 통해 상세히 보도했다.

논문은 평택기지 반대시위로 537억원, 부안 방폐장 반대시위 532억, 새만금사업 반대시위 159억, 북한산 사패터널 반대시위 57억원, 천성산터널 반대시위로 5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했다. 사회적 비용은 '시위대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활동 비용과 경찰과 전경, 의경 동원에 따른 질서유지 비용, 교통지체 비용을 합산한 액수'를 말했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의 객관적 자료를 추산하는게 본 논문의 목적'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과장되거나 저평가 되는 것을 객관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사게재 :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2007.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