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소개
국제법전공 교수로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국제법 규범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기초이론, 국가책임, 조약법, 무력행사의 합법성 등이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학력
- [1981] 학사 단국대학교 / 영어영문학
- [1983] 석사 단국대학교 / 법학
- [1991] 박사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 법학 / 국제공법
주요연구분야
국제법상 국가책임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합법성 기준
조약법
컨설팅 가능 분야
- 조약법
- 외교 관계 법제도
- 외국인의 법적 지위
- 국제법상 국가책임
- 국제재판제도
- 국제인권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11101] 주요국의 법체계 조사 및 법률정보원 활용방법
- 일반논문[20221231]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간의 관계
- 일반논문[20220228]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일평화조약의 침묵 ‒조약 해석의 대상인가?‒
- 일반논문[20200630] 영유권 귀속에 있어서의 ‘effectivité(s)’
- 일반논문[20190228] UN총회 결의를 통한 국제관습법의 발전 ‒ 결의 채택 과정에서 확인되는 ‘법적 확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81231]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 일반논문[20170228] 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 상황 -피압박 소수자 집단의일방적 분리독립권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930]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 - 그 본질적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어 표현의 문제 -
- 일반논문[20151231]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
- 일반논문[20150901]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와 그 구성요소
- 일반논문[20150430]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에 있어서의 국제입법 동향 및 주요 쟁점
- 일반논문[20141201] 국제법상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
- 일반논문[20131201]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21231] 시효(時效)에 의한 영유권 취득
- 일반논문[20111231]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 일반논문[20110331]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 일반논문[20091031]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 일반논문[20090831]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
- 일반논문[20090430] 국가면제의 기준 - 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 일반논문[20060630] 재판의 거부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 일반논문[20060430]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 - UN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31231] 국제관습법에 있어서 지속적 반대자 규칙(persistent objector rule)의 타당성 검토
- 일반논문[20030630]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 일반논문[20021231] 국제법상 대세적 권리.의무의 확립
- 일반논문[20021031] Global Issues의 해결을 위한 국제입법동향과 그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강화와 국익보호를 위한 방안
- 일반논문[20020330] 테러리즘의 억제와 국제법
- 일반논문[20011231] 조약 유보의 정의에 있어서의 제문제 -UN국제법위원회 작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10430] 인도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상호성의 배제
- 일반논문[20001231] 국제법상 국가범죄 개념의 위기
- 일반논문[20000420]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 일반논문[19990930] 국제법에 있어서의 규범충돌
- 일반논문[19990630] 國際法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일반논문[19981220] 國際裁判에 있어서의 衡平
- 일반논문[19981201] 國家機關의 行爲에 대한 國家의 國際責任(下)
- 일반논문[19981101] 國家機關의 行爲에 대한 國家의 國際責任(上)
- 일반논문[19980630] UN에 의한 國際法의 成文化-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19980515] 國際法上 國家責任 範圍의 確大-국가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저서/역서[20070115] 국제법상 국가책임
- 학술발표[20120628] 국제법학에 있어서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 및 그 흐름
- 학술발표[20110707] 조약에 대한 유보 및 그에 대한 반대의 효과
- 학술발표[20101022] 국제법 연원의 재검토
- 학술발표[20100706] 국제사회의 법공동체로의 발전에 따른 국제법 규범체계의 변화 -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 보호를 위한 법규범의 출현을 중심으로 -
- 학술발표[20091017] 법과대학에서의 국제법 교육방법론
- 학술발표[20050125] 조약에 대한 유보의 재검토 -UN국제법위원회의 「유보에 대한 실행의 지침」작업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41022] 한국법의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조약의 국내법상 효력을 포함하여-
- 학술발표[20030426]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 학술발표[20021129] 금강산댐 건설 및 관리에 따르는 국제책임
- 학술발표[20020126] 국제 terrorism 억제와 국제법
- 학술발표[20011130] 테러지원국의 국제책임과 이에 대한 무력대응의 적법성 여부
- 학술발표[19991016] ILC 초안 작업을 통해서 본 국가책임법의 발전
- 학술발표[19980620] UN에 의한 국제법의 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