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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조교수

교수소개

학력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S.J.D.)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주요 경력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 Research Fellow,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Research and Policy (CILRAP)
현)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현)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017.4-2022.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e of the Prosecutor, Associate Legal Officer (2004.9-2008.11)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rial Chamber I, Intern (2003.1-2003.7)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2020.1-2020.12)
대한국제법학회 기획이사 (2018), 연구이사 (2023)
중국 북경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사 (국제형사법 및 국제인권법 과목: 2016, 2017, 2018)

제14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 (헤이그, 2015.12)
제18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 (헤이그, 2019.12)
제22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 (뉴욕, 2023.12)

수상 경력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 (2021.1)

주요 연구 실적

< 단행본 >

1. Sangkul Kim, A Collective Theory of Genocidal Intent (Springer/Asser Press, 2016)

2. 국제형사재판소법 개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3.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공저) (박영사, 2019)

< 논문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립법의 진화: '제한적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 pp. 231-256

2. "제노사이드의 중층구조와 상황적 구성요건", 『연세법학』, 제44호 (2024), pp. 75-111

3.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국 이행법률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2024), pp. 61-106

4. “마그니츠키법과 인권의 초국경적 강행”, 『국제법학회논총』, 제69권, 제1호 (2022), pp. 9-50

5. “드론 표적살해와 국제법의 간극: ‘계속적 무력충돌’ 개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2022), pp. 483-505

6.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의 이행정지”, 『서울법학』, 제29권, 제4호 (2022), pp. 411-466

7.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법률전(Lawfare)의 맥락과 개념”, 『아주법학』, 제15권, 제1호 (2021), pp. 105-135

8.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재판부의 Bemba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학논고』, 제73집 (2021), pp. 427-454

9.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중동의 법률전(Lawfare) 실행”, 『미국헌법연구』, 제32권, 제1호 (2021), pp. 167-210

10. “입법적 국제관습법과 법적확신 개념의 재구성”,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2020), pp. 9-44

11. “국제공동체 개념을 통한 국제법상 양자주의의 극복과 대세적 의무”, 『법학논고』, 제69집 (2020), pp. 287-316

12.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위기상황에 관한 연구: 절차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4호 (2019), pp. 41-72

13. “국제법상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의 포섭과 통합: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도입과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1호 (2019), pp. 9-40

14.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국제법평론』, 제47호 (2017), pp. 117-137

15. “The Witness Protection Mechanism of Delayed Disclosure at 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9, No. 1, pp. (2016), pp. 53-73

16. “개인적 내심 밖의 존재로서의 Genocidal Intent: 그 집단성에 주목하며”, 『안암법학』, 제51호 (2016), pp. 247-285

17. “Genocidal Intent 개념에 대한 인식기반해석론 비판”,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2 (2016), pp. 11-40

18. “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적 구성요건”,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 (2016), pp. 71-102

19. “The Means of Proof of International Sex Crimes”, in Understanding and Proving International Sex Crimes (Morten Bergsmo, Alf Butenschon and Elizabeth J. Wood eds.), FICHL Publication Series, No. 12, pp. 225-265 (Beijing: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2012).

20. “Nationalized International Criminal Law: Genocidal Intent, Command Responsibility and an Overview of the South Korean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CC Statute”,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Issue 3 (2011), pp. 589-637. (with Tae-Hyun Choi)

21. “The Anatomy of the Means of Proof Digest”, in Active Complementarity: Legal Information Transfer (Morten Bergsmo ed.), FICHL Publication Series, No. 8, pp. 197-221 (Oslo: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2011).

22.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무와 면책증거해당성 판단행위”, 『법조』, 제637호 (2009), pp. 108-153

주요연구분야

국제법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