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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상 | 법과대학 법학과

  • 직급:
    교수

소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에 관하여 관심을 두어 1991년 국토기본법을 제
안하는 '토지소유권의 현대적 개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사회현상과 가상사회현
상, 그리고 이러한 사회와 현실사회간에 법리적으로 연계된 사이버재산관계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학력

  • [1984] 학사 중앙대학교 법학과
  • [1986]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991] 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주요연구분야

온라인게임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
인간의 재화지배에 관한 법제도

컨설팅 가능 분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재산권 관련 법리적 쟁점
온라인게임에 관련된 법리적 쟁점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61108]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 연구
  • 연구보고서[20071231] 재벌기업 사회적 윤리강화방안 - 기업의 대외적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0930] 온라인콘텐츠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
  • 일반논문[20151231] 오픈마켓의 당사자관계와 사업자의 책임
  • 일반논문[20150531] 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정책적 대응방안
  • 일반논문[20150201] 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게임법
  • 일반논문[20140801]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한계
  • 일반논문[20131201] 재화의 사회성과 사유화의 한계
  • 일반논문[20130801]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일반논문[20130228] 사이버 사회현상과 규범문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20531] 온라인게임에 관한 법제와 약관의 개선방안 - 이용자의 규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20227] 종교단체의 재산귀속관계
  • 일반논문[20111130] 스포츠의 온라인베팅규제정책
  • 일반논문[20110630] 가상세계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
  • 일반논문[20110531] 오토프로그램의 이용자책임
  • 일반논문[20101231] 온라인콘텐츠의 복제이용자책임
  • 일반논문[20100228]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및 대금지급시기의 불공정성
  • 일반논문[20090830] 사이버재산권의 법적 성질과 한계
  • 일반논문[20090401]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8123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일반논문[20081201]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의 통합퍼블리싱계약에 관한 법리
  • 일반논문[20081030]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규제와 문제점
  • 일반논문[2008080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의 재론
  • 저서/역서[20080229] 민법학의 체계
  • 학술발표[20141025] 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게임법
  • 학술발표[20111029] 스포츠도박의 온라인베팅 금지정책
  • 학술발표[20110820] 불법행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배상책임제의 가능성
  • 학술발표[20110427] 오토프로그램(BOT) 이용자책임
  • 학술발표[20090704] 사이버재산권의 유형과 법적성질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