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이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한다.
이 운동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이 사법개혁의 핵심 사안인 변호사 확대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등 학계 및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이루어졌다. 이번 서명운동은 이같은 사회여론을 환기하여 연간 변호사 배출수가 3,000명이 넘도록 로스쿨 정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은 이 같은 운동 취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석종현 교수(법과대학, 행정법)는 “변호사 수 확대는 높은 수임료의 해결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법률안에 반영되게 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서명운동은 50만 국민 참여를 목표로 3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서명(http://lawschool.society.or.kr)을 비롯하여, 거리홍보와 선전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lawschool.socie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