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청탁금지법 및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723(2016.10.4) 공문에 따른 안내

*학교법인 및 단국대학교의 공무수행사인 : 청탁금지법상 비적용대상인 민간인(학생포함) 중 법령 등에 의한 위원회 등

 참여를 통해 해당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붙임 :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자 현황(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