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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 법과대학 법학과

  • 직급:
    명예교수

교수소개

국제법전공 교수로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국제법 규범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기초이론, 국가책임, 조약법, 무력행사의 합법성 등이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학력

  • [1981] 학사 단국대학교 / 영어영문학
  • [1983] 석사 단국대학교 / 법학
  • [1991] 박사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 법학 / 국제공법

주요연구분야

국제법상 국가책임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합법성 기준
조약법

컨설팅 가능 분야

- 조약법
- 외교 관계 법제도
- 외국인의 법적 지위
- 국제법상 국가책임
- 국제재판제도
- 국제인권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11101] 주요국의 법체계 조사 및 법률정보원 활용방법
  • 일반논문[20221231]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간의 관계
  • 일반논문[20220228]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일평화조약의 침묵 ‒조약 해석의 대상인가?‒
  • 일반논문[20200630] 영유권 귀속에 있어서의 ‘effectivité(s)’
  • 일반논문[20190228] UN총회 결의를 통한 국제관습법의 발전 ‒ 결의 채택 과정에서 확인되는 ‘법적 확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81231]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 일반논문[20170228] 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 상황 -피압박 소수자 집단의일방적 분리독립권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930]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 - 그 본질적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어 표현의 문제 -
  • 일반논문[20151231]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
  • 일반논문[20150901]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와 그 구성요소
  • 일반논문[20150430]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에 있어서의 국제입법 동향 및 주요 쟁점
  • 일반논문[20141201] 국제법상 인권보호 의무의 대세적 성질
  • 일반논문[20131201]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21231] 시효(時效)에 의한 영유권 취득
  • 일반논문[20111231]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 일반논문[20110331]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 일반논문[20091031]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 일반논문[20090831]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
  • 일반논문[20090430] 국가면제의 기준 - 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 일반논문[20060630] 재판의 거부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 일반논문[20060430]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 - UN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31231] 국제관습법에 있어서 지속적 반대자 규칙(persistent objector rule)의 타당성 검토
  • 일반논문[20030630]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 일반논문[20021231] 국제법상 대세적 권리.의무의 확립
  • 일반논문[20021031] Global Issues의 해결을 위한 국제입법동향과 그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강화와 국익보호를 위한 방안
  • 일반논문[20020330] 테러리즘의 억제와 국제법
  • 일반논문[20011231] 조약 유보의 정의에 있어서의 제문제 -UN국제법위원회 작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10430] 인도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상호성의 배제
  • 일반논문[20001231] 국제법상 국가범죄 개념의 위기
  • 일반논문[20000420]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 일반논문[19990930] 국제법에 있어서의 규범충돌
  • 일반논문[19990630] 國際法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일반논문[19981220] 國際裁判에 있어서의 衡平
  • 일반논문[19981201] 國家機關의 行爲에 대한 國家의 國際責任(下)
  • 일반논문[19981101] 國家機關의 行爲에 대한 國家의 國際責任(上)
  • 일반논문[19980630] UN에 의한 國際法의 成文化-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19980515] 國際法上 國家責任 範圍의 確大-국가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저서/역서[20070115] 국제법상 국가책임
  • 학술발표[20120628] 국제법학에 있어서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 및 그 흐름
  • 학술발표[20110707] 조약에 대한 유보 및 그에 대한 반대의 효과
  • 학술발표[20101022] 국제법 연원의 재검토
  • 학술발표[20100706] 국제사회의 법공동체로의 발전에 따른 국제법 규범체계의 변화 -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 보호를 위한 법규범의 출현을 중심으로 -
  • 학술발표[20091017] 법과대학에서의 국제법 교육방법론
  • 학술발표[20050125] 조약에 대한 유보의 재검토 -UN국제법위원회의 「유보에 대한 실행의 지침」작업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41022] 한국법의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조약의 국내법상 효력을 포함하여-
  • 학술발표[20030426]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 학술발표[20021129] 금강산댐 건설 및 관리에 따르는 국제책임
  • 학술발표[20020126] 국제 terrorism 억제와 국제법
  • 학술발표[20011130] 테러지원국의 국제책임과 이에 대한 무력대응의 적법성 여부
  • 학술발표[19991016] ILC 초안 작업을 통해서 본 국가책임법의 발전
  • 학술발표[19980620] UN에 의한 국제법의 성문화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