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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민법이 주전공이며, 그 이외에도 전자거래법, 인터넷법률, 환경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법이론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 일반이론이 전자거래, 인터넷법률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상공간법 연구", "민법총칙 사레연습"과 공동저서로는 "민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독일민법의 기초"가 있으며, 약 7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교육철학

"씨를 뿌린 자가 거두어 들인다(Wer säet, der wähet)"

학력

  • [1985] 학사 충남대학교 / 법학과
  • [1987] 석사 충남대학교 / 민사법 / 민법
  • [1995] 박사 충남대학교 / 민사법 / 민법

주요경력

  • 독일 뮌헨대학교 (1991-10-01)
  • 충남대학교 (1994-03-02)
  •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03-01)

주요연구분야

-계약법(계약법 일반이론, 계약해제 등)
-기타(법제사, 법학방법론, 비교법학 등)
-불법행위법(불법행위법 일반이론, 사이버불법행위, 환경오염행위 등)
-인터넷법률(전자거래법, 사이버법률, 정보거래법 등)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법 관련 계약
-IT 및 전자거래 관련 법률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01008] 다단계판매의 국제화에 따른 집행력 확보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20090731]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 연구보고서[20090630] 디지털콘텐츠 부문별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20071231] 인터넷이용자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 연구보고서[20071031] 전자적 법률행위.의사표시론
  • 일반논문[20231230]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입법론
  • 일반논문[20230831] 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30228] 전자문서의 서면성- 부산고등법원 2021. 10. 26.자 2021라5130 결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1130] 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0930]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일반논문[20220331]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 일반논문[20220228] 온라인 환경에서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대한 법제 연구- 유럽연합의 eIDAS 규정과 국제연합의 신원관리규정(안)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0228]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문서법의 과제
  • 일반논문[20210629] 채권자지체의 개정론
  • 일반논문[20210331] 데이터 3법 개정과 블록체인에의 파급효과
  • 일반논문[20210131]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200930] 데이터 이용과 사법적 권리구제
  • 일반논문[20200228]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일반논문[20191130]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 일반논문[20190731]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 일반논문[20190531]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허위․과장광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90428]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문제
  • 일반논문[20190228]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 일반논문[20180930]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법적 성질
  • 일반논문[20180930] 전자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연구
  • 일반논문[2018083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 일반논문[20180228] 사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한계
  • 일반논문[20180228]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일반논문[201712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 일반논문[20171130]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일반논문[20170428]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 일반논문[20170201]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계약규범-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0930] 유전공학에서의 민사책임 — 민사책임 체계와 입법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0930] 계약당사자의 신뢰와 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228] 행위급부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 독일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0801]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 일반논문[20150331] 헛되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
  • 일반논문[20140901]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201]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상
  • 일반논문[20131231] 유엔통일매매법상 계약해제시 물품의 반환불능과 책임
  • 일반논문[20130301] 등가성 장애에 관한 연구 -독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0201] 계약해제의 효과 - 비용상환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20630] 미래인터넷 법제의 전망과 과제
  • 일반논문[20120229]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계약해제와의 체계정립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930] 계약해제 · 해지 및 그 효과 - 개정이유와 개정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10831]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 일반논문[20101231] 급부장애 - 규율방향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01031]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일반논문[20100630] 한국법의 근대화와 토지소유권의 변천
  • 일반논문[20100330]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 일반논문[20100228]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1230]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침해와 구제-미국,독일,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0630] 사법상 철회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090630]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 일반논문[20090630]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법리의 적용과 그 한계
  • 일반논문[20081031]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츠제공자간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일반논문[20081030] 유럽법원칙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의 책임
  • 일반논문[20081030] 엔터테인먼트 출연계약
  • 일반논문[20080630]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 일반논문[20080331]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사적 법익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Calabresi-Melamedian 이론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1231] 엔터테인먼트 출연계약
  • 일반논문[20070930]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방송물제작계약에 있어서 저적물에 대한 권리귀속을 중심으로-
  • 저서/역서[20230115]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저서/역서[20220831] EU신뢰서비스법 : eIDAS 규정
  • 저서/역서[20211011] 민법총칙 사례연습
  • 저서/역서[20200410] 물권법 사례연습
  • 저서/역서[20170330] 민법총칙 사례연습
  • 학술발표[20150328] 계약상 신뢰요소와 계약해지의 자유 -독일법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41213] 헛되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
  • 학술발표[20140613]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31222] 전자계약
  • 학술발표[20131207]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
  • 학술발표[20121208] 등가성 장애
  • 학술발표[20121129]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정방안
  • 학술발표[20120718]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 개념
  • 학술발표[20111216]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위험부담-해제제도와의 경합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10618] 계약해제의 효과-개정시안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10513]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 학술발표[20101023] 급부장애
  • 학술발표[20100612]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
  • 학술발표[20100426] 한국법의 근대화와 토지소유권의 변천
  • 학술발표[20090716]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구제
  • 학술발표[20090321] 사법상의 철회에 관한 연구
  • 학술발표[20090219]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 학술발표[20081101] 유럽법원칙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의 법적 책임
  • 학술발표[20071230] 엔터테인먼트 출연계약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