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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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 2.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함. 2001년부터 정인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다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함. 변호사로 활동중이던 2004. 2. 한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헌법)를 취득함. 2007년부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면서 헌법, 헌법소송법 등에 관심을 갖고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

학력

• [1990] 학사 한양대학교 / 법학과
• [1995]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4] 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헌법

주요연구분야

기본권론
선거법
헌법
헌법소송법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 형사, 행정, 헌법소송, 선거소송
회생 및 파산신청.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30630] 판례평석: 제사주재자 결정과 관련한 헌법 문제들 - 대법원(전원합의체)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
• 일반논문[20210331] 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
• 일반논문[20200630]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 일반논문[20200531] 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
• 일반논문[20190228]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 일반논문[2018093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 일반논문[20180831]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일반논문[20180330]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
• 일반논문[20170430]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 일반논문[20170125] 권선택 시장 사전선거운동 사건
• 일반논문[20170124] 부정청탁 및 금푼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
• 일반논문[20161130]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 일반논문[20160331] 공직선거에서의 소수자 보호 -입후보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50901]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08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일반논문[20150430]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40930]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 일반논문[20140831] 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
• 일반논문[20140201]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 일반논문[20140123]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일반논문[20130601]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위헌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0501] 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 일반논문[20121201]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 일반논문[20121101]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
• 일반논문[20120601]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 일반논문[20120501]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20401]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 일반논문[20120301] 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일반논문[20110801]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헌번재판소 2010.9.30. 2009헌가23.31(병합)-
• 일반논문[201105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 일반논문[20100630] 공직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일반논문[20091230] 선거운동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090630] 낙태의 자유와 태아의 생명권
• 일반논문[20090531] 공인회계사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일반논문[20090201] 韓.美 쇠고기 輸入衛生條件의 違憲性 與否
• 일반논문[20081128] 예비후보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저서/역서[20210205] 헌법소송법
• 학술발표[20121026]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
• 학술발표[20120413]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술발표[20081213]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