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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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전공은 형사법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형법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경영기법과 관련되어 야기될 형법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법개혁과 형사정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시험, 각종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기도 하다. Berkeley Law Visiting Scholar, 日本中央大学訪問准教授 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철학
자아존중, 상호존중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을 바라보자.
학력
- [2002] 학사 고려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 [2004] 석사 고려대학교 / 법학과 (법학원리)
- [2007] 박사 고려대학교 / 법학과(형법) / 형법
주요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07-02)
주요연구분야
경제형법
형사법
형사정책
컨설팅 가능 분야
형사법 분야, 주된 관심은 경제형법, 형사정책, 사법개혁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230930]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40228]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연구보고서[20121231]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역량 강화를 위한 SWOT분석 보고서
- 연구보고서[20120228] 경찰단계에서의 고소, 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1201]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0912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 연구보고서[20091230]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상 장애인 차별개선방안
- 일반논문[20231031] 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 일본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부회(部会)｣ 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20630]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 관련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의 필요성
- 일반논문[20211231]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일본의 차세대 의료기반법
- 일반논문[20210901]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10630] 韓国の刑事訴訟法における現代的問題
- 일반논문[20201230]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 일반논문[20200930] 韓国の刑法と刑法学の発展とその現状
- 일반논문[20200930]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 일반논문[20200430]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 일반논문[20190630]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에 대한 응답
- 일반논문[20180930]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
- 일반논문[20180731] 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 일반논문[20171031]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 일반논문[20170630]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 일반논문[20161130]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합리화
- 일반논문[20160930]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 일반논문[201604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 일반논문[20160330] 기업회계기준변경과 허위공시여부
- 일반논문[20151130] 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 일반논문[20151001]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 일반논문[2015090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 일반논문[20150430]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일반논문[20150331] ELW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 일반논문[20150331] 참고인의 허위녹취록과 허위진술서의 증거위조죄 객체 여부
- 일반논문[20140701] 갈등담론의 전환으로 본 경찰과 검찰의 관계
- 일반논문[20140601]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납입가장죄의 재검토
- 일반논문[20140301] 카르텔 억제를 위한리니언시제도의 재검토
- 일반논문[20130731] 산학협력단 자금의 유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751판결-
- 일반논문[20121230] 교비회계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 일반논문[20111230] 금융감독원 부패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방향
- 일반논문[20110730]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서의 배임죄
- 일반논문[20100630]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제안으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일반논문[20100630]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 인정
- 일반논문[20100628]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사법개혁
- 일반논문[20091030]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 일반논문[20090301]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 저서/역서[20220925] 법의 미래
- 저서/역서[20220820]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 저서/역서[20220520] 특별형법 판례100선
- 저서/역서[20220331] 법학글쓰기
- 저서/역서[20200605] 법의 딜레마
- 학술발표[20140929] 일본의 경영판단원칙
- 학술발표[20120702] 교비회계자금 부당집행에 대한 형사책임
- 학술발표[20110827] 금융감독부패에 대한 형사책임
- 학술발표[20110114]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배임죄
- 학술발표[20100405]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 인정
- 학술발표[20091130] 수사및 재판절차상 장애인 차별개선방안
- 학술발표[20090624] 법질서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 학술발표[20090424] 피해자 참가와 형사재판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