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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 법과대학 법학과

  • 직급:
    명예교수

교수소개

현재 헌법의 구체화법 내지 활동하는 헌법으로서 행정법을 연구/교수하면서
학회활동의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공법분
야에 그리고 시대발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련한 법적 문제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연구를 수
행하고 있음

학력

  • [1982] 학사 성균관대학교 / 법률학과
  • [1984] 석사 성균관대학교 / 법학 / 행정법
  • [1991] 박사 고려대학교 / 법학 / 행정법

주요연구분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분야법제
지방자치법의 사무범위와 조례제정의 범위 등

컨설팅 가능 분야

행정법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문제
지방자치입법(조례, 규칙의 입안 /정비 등)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41115] 암호모듈 복수 시험기관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보고서[20141109]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
  • 연구보고서[20100830] 사후입법평가를 통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의 체계화 효율화방안
  • 연구보고서[20091230]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20071231] 제10장 인터넷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인터넷이용자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 일반논문[20221031] 현행 과태료제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211230] 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210201]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 일반논문[20200630]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 기여책임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00228] 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90831] 미국 지방자치제와 현행 지방분권 논의의 문제점
  • 일반논문[20190228] 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80930] 공법관계에 대한 전자주소와 전자송달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80323] 지방행정 민원처리의 문제와 지방자치제의 법적 개선방향
  • 일반논문[20170930] 현행 지방자치개혁을 둘러싼 논의와 바람직한 법적 방향-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0830]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 일반논문[20170628]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일반논문[20170228]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 일반논문[20161231]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 일반논문[20160831]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
  • 일반논문[20160531]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법행위
  • 일반논문[20160317] 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
  • 일반논문[20151230] 국가사이버안전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51101] 방송과 통신기술간의 융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50630]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소고
  • 일반논문[20150601]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 일반논문[20150228]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과 가치창출에 관한 법적 문제연구
  • 일반논문[20140601]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 일반논문[20140301]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위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 일반논문[20131201] 보금자리주택제도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30601]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사이버안보 법제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20121230] 과징금제도와 행정심판
  • 일반논문[20120831] 개인정보의 통합관리에 따른 법적 문제-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20630] 개인정보의 이전형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201112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하자승계의 가부와 신뢰보호 등
  • 일반논문[20111230]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 일반논문[20110920]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10910] 민간에 의한 관광단지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수용요건의 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10601] 사인에 의한 공간조성권
  • 일반논문[20110430]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0123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 일반논문[20101230]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일반논문[20101230] 認許可 擬制의 法的 效果에 관한 立法現況
  • 일반논문[20100630] 국가안보와 직업의 자유-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일반논문[20100225] 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
  • 일반논문[20091201] 과적차량 단속의 법적 성격과 도로관리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20090930]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반사이버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090601] 법령해석요청주체 및 법령해석대상 확대가능성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20090225]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081231]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위한 법제제안
  • 일반논문[20081020]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언론보도
  • 일반논문[20080630]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 일반논문[20080430] 소위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대상판례:대법원2006.10.13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일반논문[20070831] 통일경제특구 법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과제
  • 학술발표[20181124] 사물인터넷과 재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 학술발표[20150703] 방송과 통신기술간의 융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 학술발표[20140625] 국가위기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융합교육의 방향
  • 학술발표[20131130]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현을 위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 학술발표[20131025] 개인영상정보법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소고
  • 학술발표[20130823] 스마트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 학술발표[20130710] Critical Consideration on Legal Issues regarding Cyber Security
  • 학술발표[20130523] 정치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보안법제에 관한 검토
  • 학술발표[20121108] 사이버전과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 학술발표[20120711] 사이버위협과 국제사회의 사이버 안보프레임
  • 학술발표[20120406] 개인정보의 통합관리에 따른 법적 문제-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10506] 민간에 의한 공간조성권
  • 학술발표[2010082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필요성 및 방향
  • 학술발표[20100604]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입법현황
  • 학술발표[20081230]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 학술발표[20081203] 국가사이버위기관련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학술발표[20071214] 인터넷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
  • 학술발표[20071019] 공공정보의 공개와 민간활용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