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소개
제가 형사법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인권보장과 사회방위를 어떻게 조화시켜
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과실범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과실인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서는
형법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인권문제 특히 수형자
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
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실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과실범의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며, 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학력
- [1970] 학사 단국대학교 / 법학
- [1973]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
- [1987] 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학 / 형법
주요연구분야
비행소년의 보호대책,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행형제도의 발전방안, 형사소송구조의 발전방안
컨설팅 가능 분야
과실범의 인정기준, 행형제도의 발전방안, 비행소년의 보호대책, 보호관찰제
도의 발전방안
연구업적
- 일반논문[20090630] 수형자의 개별처우와 교정시설 및 처우의 다양화
- 일반논문[20080930] 재산형 <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71230]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의 개방화
- 일반논문[20060630] 행형의 목적과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60228] 죄형법정주의와 수형자의 인권보장
- 일반논문[20050930] 행형의 목적과 처우의 인격화
- 일반논문[20041230] 수형자의 기본권제한과 교정질서확립
- 일반논문[20031231]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30630] 자유형과 행형제도의 발전방향
- 일반논문[20020630]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 일반논문[20011230]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 일반논문[20001230] 행형의 목적과 수형자의 재사회화
- 일반논문[19991216]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19991203] 법치국가원리와 수형자의 인권보장
- 일반논문[19990228] 현행 행형법의 개정방향
- 일반논문[19981231] 현행 수형자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19980515] 罪刑法定主義와 實質的 人權保障
- 일반논문[19971126]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적용한계
- 일반논문[19961231] 위법성의 본질
- 일반논문[19961128] 형법에 있어서의 사의 판정과 뇌사설
- 일반논문[19961126] 공해방지와 법인처벌 : 법인의 범죄능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199611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19951130] 한국 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 일반논문[19931231] 기업조직체범죄의 형사책임
- 일반논문[19931030] 正當化事情의 錯誤
- 일반논문[19930219] 北韓刑法에 관한 考察
- 일반논문[19911228] 監督過失
- 일반논문[19911210] 罪刑法定主義
- 일반논문[19900917] 交通事故와 信賴의 原則의 성립과정
- 일반논문[19891129] 過失犯의 構造
- 일반논문[19880415] 許容된 危險과 信賴의 原則
- 저서/역서[20070205] 한국교정학
- 저서/역서[19920110] 법학통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