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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 연구분야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정책이다. 대외적으로는 형사법학회 및 형사정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철학

모든영역에서 그러하듯이 법학에서도 기본에 충실하자.

학력

  • [1986] 학사 고려대학교 / 법학
  • [1991] 석사 고려대학교 / 형법
  • [2001] 박사 Humboldt - Univ. zu Berlin / 형법 / 형법

주요경력

  • 고려대 (2001-03-01)
  • 건국대 (2001-09-01)

주요연구분야

구속제도
유전자지문과 형사소송
증거개시제도
형벌론(원상회복 포함)
형사정책

컨설팅 가능 분야

구속제도
증거개시제도
유전자감식 및 유전자신원확인정보의 활용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3033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영장주의
  • 일반논문[20230331] 「DNA 집단테스트」 규정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 일반논문[202110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 일반논문[2021033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일반논문[20200428]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
  • 일반논문[2019033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의 위헌성: 헌재 2018.8.30.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
  • 일반논문[201810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치의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80331] 독일 행형법상 변호인 및 변호사와 수형자간의 접견교통과 그 시사점
  • 일반논문[20180228]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5977 판결 -
  • 일반논문[20170828]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의 위헌성-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 (병합) 결정 -
  • 일반논문[20170501] 수형자의 서신수수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703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201603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20150501]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내용 녹취행위-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398)에 대한 평석 -
  • 일반논문[2014120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20141001]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
  • 일반논문[20140501]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일반논문[20140301]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그 시사점
  • 일반논문[20130630]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반논문[20120630]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
  • 일반논문[20120331]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
  • 일반논문[20110701] 독일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베를린 주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10330]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0930]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20100501]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91201]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 일반논문[20091101] 위장된 구속사유
  • 일반논문[20090201] 예방구속 도입의 정당성 여부와 입법론적 대안
  • 일반논문[20081001]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80929] 일반대중에 대한 유전자감식테스트의 법적 허용성 -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71030]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70630] 독일 형법의 원상회복제도(Wiedergutmachung im deutschen strafrecht)
  • 일반논문[20070630]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301] 수사기관을 이용한 민사소송의 증거확보 - 피해자에 의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61211]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 일반논문[20060201]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
  • 일반논문[20051231] Zur Bedeutung und Reichweite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unter Beruecksichtigung der deutschen BVerfGE zum Volkszaehlungsgesetz 1983
  • 일반논문[20050630]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등사권의 주체
  • 일반논문[20050601]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
  • 일반논문[20040731] DNA 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 일반논문[20040630]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 일반논문[20040521] 게놈 분석을 통한 범인추적
  • 일반논문[20031001] 적극적 일반예방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30831] 국경을 초월한 정보보호 -유럽공동체내 각국 정보보호법의 통합경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30426] 형사소송의 기능변화 -1974년 이후 독일 형사소송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울 토대로-
  • 일반논문[20030331] 형사입법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일반논문[20030225] 형법의 "근대화"와 법치국가적 한계-위험범의 실체에 관한 독일 형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