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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 법과대학 법학과

  • 직급:
    교수

소개

현재 법학과에서 지식재산권법과 경제법(공정거래법)을 주된 전공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의 경제 및 산업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이슈, 기술보호, 인공지능 창작물 등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및 창업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실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으로 지식재산 담보 및 정부조달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르완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에 정부조달 및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지원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간수출심위원, 기술자료임치제도발전연구회 회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 등 정부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육철학

◉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따뜻한 지식인’ -
교수는 연구자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 지식을 가르치는데 머물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교수는 항상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사랑과 관심에 메말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글로벌 인재양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인재의 육성은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법학분야에서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글로벌 인재는 학교에서 길러지므로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과 방향 정립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학력

  • [1999]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상사법)
  • [2000]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aster of Legal Institution: M.L.I.(상사
  • [2001]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aster of Law: L.L.M(상사법)
  • [2003]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상사법

주요연구분야

지식재산권법
ICT 관련 법
정부조달법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컨설팅 가능 분야

지식재산권,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ICT 관련 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70510] 한국형 기후기술협력 모델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연구보고서[20151222]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40109]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연구
  • 연구보고서[20130331] 과학문화창의교육용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20319] 저작권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20110718]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대처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1231] 해외 기술신탁 현황 조사연구
  • 연구보고서[20101231]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전략
  • 연구보고서[20101231]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 연구보고서[20101230] 공공콘텐츠의 민간활용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1224] 2010년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Ⅱ)-제도 개선 분야
  • 연구보고서[20101223] 충남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1215] IT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외국 사례 검토
  • 연구보고서[201012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1130] SW최종 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10080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연구
  • 연구보고서[20091230] 지식재산 특성화 교육을 위한 연구(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20091204] 기술자료 임치제도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산연구
  • 연구보고서[20091204]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 연구보고서[20091116]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보고서[20090825] 콘텐츠산업진흥법(안) 하위 법령 개정방안연구
  • 연구보고서[20090630] 디지털콘텐츠 부문별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 연구보고서[20081230]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실태분석 및 보호강화방안(창업 및 M & A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20081230] 미국특허분쟁지도
  • 연구보고서[20080625] 특허신탁관리업 보호관리업무 수행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070815] 특허신탁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20061230] 방송통신의 법제적 개념 재정립 방안
  • 연구보고서[20051201]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I,II
  • 연구보고서[20051031] 소프트웨어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중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20041231] 통신사업의 허가제도와 부담금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70930]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123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일반논문[20160630]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228] 사물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안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 일반논문[201512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규제에 대한 정합성 검토
  • 일반논문[20150630] 독일 변리사의 법정변론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반논문[20150330] 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 교회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41201]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1125] 공공분야의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ECL)제도의 도입 방안
  • 일반논문[20140801]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
  • 일반논문[20140525] YouTube 사건을 통해 본 의도적 외면이론
  • 일반논문[20131201] Legal Analysi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garding Model PPP Rules
  • 일반논문[20131201]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130901]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 일반논문[20130801]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20121230]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
  • 일반논문[20120430]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 일반논문[20111130] IBM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검토
  • 일반논문[20110831] 사이버 보안의 예방 수단을 위한 법제 분석
  • 일반논문[20110831] 2011년 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분석
  • 일반논문[20101230] 가상세계에 대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접근
  • 일반논문[20101130]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
  • 일반논문[20100930]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00830] 클라우드 서비스와 SaaS의 법적 이슈
  • 일반논문[20100330]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 일반논문[20091231] SW 산업의 신성장을 위한 “SaaS임치”의 도입 방안
  • 일반논문[20091231]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
  • 일반논문[20090820]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 일반논문[20090730]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변증법칙 - 미국 “IP-경쟁”정책의 역사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0630] 인터넷포털에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081231] 중국 저작권 상표권의 특징과 보호방안
  • 일반논문[20081231] SaaS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일반논문[20081230]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반논문[20081230] UNCITRAL 지적재산권 담보 논의와 국내 입법 방향
  • 일반논문[20080630] 전자여권과 IT법상의 제문제
  • 일반논문[20071230]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일반논문[20071229] Portable SW 사용의 법적 성질
  • 일반논문[20070831] 기술임치제도에 관한 고찰
  • 일반논문[20061231]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 -저작권 협상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612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도입-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60331] 디지털 저작권보호의 확대경향과 공정한 경쟁
  • 일반논문[20051230] 중재에 의한 S/W 분쟁 해결
  • 일반논문[20041227]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
  • 일반논문[20041031] S/W Streaming 기술과 저작권 남용행위
  • 저서/역서[20160302]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저서/역서[20141215]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 저서/역서[20121009] 인터넷, 그 길을 묻다
  • 저서/역서[20110225] 법학입문
  • 저서/역서[20071230] 지적재산권 입문
  • 저서/역서[20071221]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 저서/역서[20061101] 2006년 미국특허분쟁지도(최근 CAFC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 저서/역서[20061001]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 학술발표[20170403] 변리사법 개정안의 함의와 해외사례
  • 학술발표[20170331]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 학술발표[2016092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검토
  • 학술발표[20160825] Tension between Climat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 학술발표[20160407]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한 최근의 논의 – 특허소송 및 직무발명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51027] NCS기반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과 과제
  • 학술발표[20150625] 미국의 공공정보 개방과 사이버보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학술발표[20150619]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한국의 정책과 법적 방안
  • 학술발표[20150522] OSP 책임에 대한 규제의 관점과 정합성의 문제
  • 학술발표[20150423]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의 발전적 방향
  • 학술발표[20150320] 산업기술 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학술발표[20150316] 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 교회를 중심으로 -
  • 학술발표[20141128]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담보 실무 방안
  • 학술발표[20141013]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에 대한 장기 로드맵 도출
  • 학술발표[20140916] The Interface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in Licensing Agreement
  • 학술발표[20140705] 창작뮤지컬에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방안
  • 학술발표[20140703] 중소기업기술·인력 보호 정책방향
  • 학술발표[20140701] Legislative Trends in Korea Public Procurement Law -Implementation of UNCITRAL Model Law-
  • 학술발표[20140609] Legislative Framework for Model PPP Rules
  • 학술발표[20140529] 인터넷 망중립성과 법적 문제
  • 학술발표[20140320] “한국 특허-경쟁 정책의 방향”
  • 학술발표[20131204]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제도의 활용 현황 및 전망
  • 학술발표[20131127]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특허정책의 역할
  • 학술발표[20131101]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과 법적 쟁점
  • 학술발표[20130622] 지급결제플랫폼과 법적 이슈
  • 학술발표[20130412]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 학술발표[20120920] 지식재산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 학술발표[20110520] 페이스북(Facebook)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
  • 학술발표[20110307] IBM사건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라이선거절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 학술발표[20101124] “Recent Development in Revision of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 학술발표[20101023] 기후변화, 기술이전 그리고 IP
  • 학술발표[20100805] Korean Copyright Revision Act -Major amendments of 2009-
  • 학술발표[20100626] 스마트 소프트웨어, SaaS의 법적 이슈
  • 학술발표[20100304]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및 지적재산권 정책
  • 학술발표[20091202] UCC 산업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 학술발표[20091031] 디지털콘텐츠 계약과 공정거래
  • 학술발표[20091028] 적대적 M&A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의 규제방안
  • 학술발표[20090724] 포털,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표준공급계약서
  • 학술발표[20090422] 포털(웹정보)부문 DC이용보호제도의 문제점
  • 학술발표[20081213]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변증법
  • 학술발표[20081107] 국내 기술임치 현황과 적용 사례
  • 학술발표[20081008] Using IP to Foster Pro-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 학술발표[20080929] 지적재산권 담보 논의의 국제 동향과 국내 도입방향
  • 학술발표[20080509] 전자여권과 IT법상의 제문재
  • 학술발표[20080429]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대응방안(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71211] SaaS 사용자 보호방안
  • 학술발표[20071018]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61227] 어문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법의 현황과 문제점
  • 학술발표[20061125] 독점금지법이 바라본 디지털저작권
  • 학술발표[20060210] 디지털 기술발전과 콘텐츠 보호, 그 갈등의 역사
  • 학술발표[20041216] 스트리밍 방식의 S/W불법복제 논쟁
캠퍼스별 교무팀